부동산/전세사기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 전세사기'란 무엇일까?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 1. 신탁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신탁 전세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챙긴 후 잠적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전액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2만 9540명 중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203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릅니다. 2. 왜 신탁 전세는 더욱 위험한가요?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되어 있음 → 임대인은 실제 권한 없음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하면 임대차 법적 보호 대상 제외, 퇴거 명령 가능일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신탁 사실을 .. 공동명의 전세계약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공동명의 전세계약이란 무엇인가요?공동명의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공동 소유자 2인 이상일 경우, 세입자가 그 모든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말합니다.하지만 한 명만 계약에 서명해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절차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문제 유형발생 원인법적 위험계약 미서명공동 소유자 일부만 서명계약 효력 불명확, 반환 책임 분산보증금 반환 지연일부 임대인이 반환 협의 거부민사 소송 지연 또는 반환 불가 가능성해지 합의 불일치일부 임대인만 해지 동의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체류 지연 3.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모든 임대인과 내용을 문서로 확인 – 통장 이체, 문자·.. '분양권' 전세사기 대응 – 안전한 계약을 위한 실전 가이드 1. 분양권 전세, 왜 위험할까?분양권 전세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인으로 나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전세입자는 분양권자(임대인)가 중도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대출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닌 입주 예정 권리이므로, 전세계약 체결 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분양권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은?사기 유형설명허위 소유 주장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분양권 이중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 다수와 전세계약 체결분양권 담보 대출 과다이미 담보 설정이 과도하여 보증금보다 우선순위 채권이 존재함전매제한 위반 계약.. 전세사기 판결 사례 – 실형 인정된 대규모 사건 총정리 1. 전세사기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떤 사기들이 있을까?전세사기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형, 감정가 조작형, 조직적 집단계약형 등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2. 최근 법원이 중대하게 판단한 판결 사례들사례 A: ‘인천 건축왕’ 사건피해 규모: 피해자 약 665세대, 전세금 536억 원판결 요지: 2심 징역 7년 선고 후 대법원 확정, 1심 징역 15년에서 감형 ﹙2024노693‧2025 대법원 확정﹚ 특징: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구조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명의 위장 및 감정가 조작이 드러난 조직적 범행사례 B: 대구 다가구주택 사기피해 규모: 피해자 87명, 전세보증금 71억 8,150만 원판결 결과:.. 전세사기 급증! 2030 세입자를 노리는 배경과 대응 전략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요인 1. 전세사기란 무엇일까? 청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8,176건 중 79.4%가 2030 사회초년생(20대+30대) 대상입니다.청년층은 부동산 지식, 정보 접근성 부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해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허위임대계약 등에 쉽게 노출됩니다.보증보험 가입 및 전입·확정일자 절차를 모르면 법적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율이 높습니다. 2. 실제 통계로 보는 전세사기 실태항목통계 수치전세사기 피해 건수 (서울, 최근 3년)8,176건2030 세입자 비율79.4%정부 지원 대상 누적 피해자 수약 27,000명 이상, 2030 비율 약 75%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위변제액2023년 약 3조 5천억 원 → 2.. 임대차보호법의 한계 – 세입자가 놓치기 쉬운 진실 1. 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이 완전무결하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2.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디일까?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상황한계 내용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다한 경우우선변제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 미실시대항력 불인정 → 보증금 순위 밀림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등기 누락실제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주 다르면 법적 대..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범위 –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1. 중개업소, 전세사기에 책임이 있을까?전세사기의 많은 피해 사례에서 등장하는 공통 인물은 바로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허위 매물 안내’, ‘이중계약 묵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 소개’ 등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과실 또는 고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중개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2. 관련 법령으로 보는 책임 기준법령 적용조항중개업소 책임 내용공인중개사법제31조 (금지행위)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설명 금지민법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과실로 인한 피해 유발 시 손해배상 책임형법제314조 (업무방해죄)공모하여 사기 행위 시 형사처벌 가능📌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 활용법 –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1. 전세사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전세사기를 당한 순간, 피해자는 법률 지식의 부족, 심리적 충격, 재정 불안에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려고 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고립된 상태에서 늦은 대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연대 모임은 단순한 ‘정보 나눔’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생존 전략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란?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은 같은 지역 또는 동일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주요 기능내용피해 사실 공유계약서, 등기부등본, 대화 내역 등 증거 공유공동 소송단 결성민형사.. 이전 1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