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정책(+2025년 버전)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현재, 전세사기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정부의 대응 배경

최근 수도권의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설정하거나 이중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인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무자력한 세입자들이 집을 잃거나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2025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주거 지원 강화, 사후 회복체계 마련,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정책명	핵심 내용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피해 인정 요건 완화, 긴급대출, 임시거처 지원 등
금융·주거 지원	보증금 반환, 대환대출 제도	피해보증금 최대 90% 대환, 이자 감면 등
예방 강화	전세사기 위험지도, 중개사 단속 강화	고위험 건물 정보 공개, 공인중개사 처벌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2025년 기준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생활·주거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 인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세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환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며,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연 1.5%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또한 주거지가 사라진 피해자를 위해 LH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안정 조치가 뒤따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신용도에 악영향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등급 보호 및 연체 정보 유예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비고
긴급생활자금 대출	최대 2,000만 원, 연 1.5% 저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전세자금 대환	피해 보증금의 90% 한도, 최대 3억 원까지	소득요건 없음
임시거처 지원	LH·지자체 공공임대 우선 공급, 월세 지원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보조
신용 보호	연체정보 등록 유예, 이자 감면 조치	금융위·금감원 협조

*용어설명 : 대환 >>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현실적인 자금없이 서류상으로만 대출을 하여 기존채무와 상계함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회복 및 주거지속권 보장

피해자가 단순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장기 실거주지를 잃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회복과 주거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 유예, 원금 분할상환 유도,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기존 대출 채권을 저금리 대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퇴거를 유예할 수 있는 최대 6개월간의 임대차 연장 권리가 보장되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주거급여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도 부여되어, 실질적인 거주권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도명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금융회복 지원	채무조정, 이자 감면, 대환 유도	피해임차인 전원
주거지속권 보장	임대차 종료 후 6개월간 퇴거 유예	집행절차 미진행자
공공주택 우선권	국민임대, 전세임대주택 우선 배정	무주택 피해자 우선
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전국 법률지원센터 이용 가능

 

전세사기 예방시스템 및 사후대응 체계 고도화

피해 발생 이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체계의 정비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지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등기부등본, 임대인 체납이력, 전입 세대 수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고위험 주택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세입자는 전세 계약 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검증 및 처벌 강화도 병행됩니다. 허위 매물 유도,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되면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강화되었고, 피해자가 중개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법무부, 검찰청이 공조하여 사기 임대인의 재산 추적, 가압류,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복	세부 내용	시행 주체
위험지도 서비스	위험건물 경고, 임대인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제재 강화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고발 확대	국토부·지자체
피해금 환수 지원	가압류, 재산추적, 환수 소송 지원	법무부·검찰청·국세청
민관 협력체계 운영	공익변호사단, 시민단체, 피해자 네트워크 운영	국토부·법률구조공단

 

복기하기!!!

2025년 기준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은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피해인정→금융구제→주거보호→사후환수까지, 

전 단계 통합형 지원 시스템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책 투명성, 실행력, 정보 접근성이 모두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