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 활용법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민 기반의 단체입니다. 이 모임은 피해자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법률적 대응력을 높이고, 집단 소송이나 민원 제기, 언론 제보 등 공동행동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연대 모임은 지역별(예: 수도권, 인천, 부산 등)로 나뉘어 운영되며, 피해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채널(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 구글 폼 등)을 활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대 모임이 "감정적 공감 이상의 실질적 법률·행정 지원의 허브"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과 연계된 법률 상담,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 국회 간담회 참석, 언론사 인터뷰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 호소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을 이끄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대 모임 가입 방법 및 지원 절차

피해자 연대 모임 가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요 모임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모집 채널 접속: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 또는 네이버 카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모집 링크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또는 ‘2025 전세사기 생존자 모임’ 같은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정보 입력: 구글 폼을 통한 피해자 정보 입력 절차가 있습니다. 대개 △계약 지역 △계약일 △피해 유형(이중 계약, 깡통 전세 등)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3. 가입 승인 후 익명 참여: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면 오픈채팅방 또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은 익명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법률 자문, 대응사례 공유, 집단 민원 진행 등의 정보가 공유됩니다.
4. 법률·행정 지원 연계: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자가 모일 경우 법무법인 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단체 소송 △행정 청원 △보증금 반환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 자문도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절차단계	내용	소요시간	지원 가능 항목
1단계	온라인 피해자 정보 입력	10분 이내	기본 정보 공유, 유사 피해 확인
2단계	오픈채팅방 입장 및 익명 가입	실시간	법률 정보 공유, 상담 연계
3단계	피해 유형별 대응방안 설정	1~3일	단체 민원, 국토부 신고 등
4단계	연대 소송/청원/인터뷰 참여	1주~수개월	보증금 반환 소송, 정책 제안 등

 

 

 

전문가의 시각 : 연대 모임의 실제 효과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이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통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연대 모임을 통한 집단 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 절감 ▲소송 전략 공유 ▲정치·언론적 압박 가능성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는 연대 모임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접수 및 구제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도 연대 모임의 지속적 압력과 자료 제출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공유의 역할을 넘어서 정책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대 모임 참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 익명성과 피해자 인증은 철저히 분리돼야 하며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할 것
• 감정적인 분노 표출보다,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법적 접근 전략이 중요함
• 민형사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 등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
• 불법적인 방법(공개 신상털기, 실명 비난 등)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실제 도움받은 사례 

사례 1: 수도권 이중계약 피해 → 연대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 성공

2023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김모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이 이중계약되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연대 모임에 참여한 김씨는 동일 피해자 14명과 집단 민원을 접수하고, 법무법인의 단체 소송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임대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에게 전세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반환금은 집행관을 통해 회수됐습니다.

사례 2: 지방 깡통전세 피해자 → 언론 제보로 공적 주거 지원 연계

부산 사하구의 빌라에서 전세 계약을 한 박씨는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을 계약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잔액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대 모임 참여 후 언론과 인터뷰에 응했고, 해당 보도가 확산되면서 지자체가 긴급 주거 전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하며, 지자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지원도 받았습니다.

사례 3: 중개사 동조 사기 피해 → 연대 민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인천의 한 전세 피해자는 지역 중개사가 고의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매물을 권유하고, 명의만 다른 동일 건물 6세대를 계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대 모임의 공조로 피해자 5명이 집단 민원을 접수했고, 관할 구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당 중개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해당 피해자들은 연대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민사로 환수하고, 이후 동일 수법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복기하기!!!

연대의 힘이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 모임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적 피해 공유의 공간이 아닙니다. 정보, 법률, 정책, 언론, 정치의 접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제도적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에 따라 피해자는 즉시 연대 모임에 가입해 ▲피해 유형을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며 ▲단체 민원을 통해 제도적 책임을 묻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피해를 복구하고, 유사 사기를 방지하며, 법률 사각지대를 메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